[식약처] SNS를 이용한 불법·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검찰 송치(2024.03.18)
식약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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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도9083 판결] 【판시사항】[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