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ing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식재산권]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지색재산]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 및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지식재산] 서체파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서체파일이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판시사항】…
[지식재산권] 저작권의 보호대상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소정의 저작물의…
[디지털포렌식]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 ‘영남위원회’ 사건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2]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기간연장결정이…
[음란정보 관련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상습도박의 ‘상습성’ 개념과 그 판단자료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도2250 판결] 【판시사항】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개념과 그 판단자료 나. 도박의 전과 없는 피고인이…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일시오락’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96 판결] 【판시사항】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