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음화제조 및 디지털증거]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디지털포렌식]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통신비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판시사항】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사이버모욕] 유튜브에서 갑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판시사항】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디지털포렌식]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전자기록 위변작]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통신비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에 따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공직선거]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 성립여부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09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