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ing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개인정보]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갑 외국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사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5440 판결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미간행] 【판시사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등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인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판시사항】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초상권]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물을 홈페이지 게시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디지털증거]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사기·무고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43] 【판시사항】 대화 내용을…
[개인정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아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사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판시사항】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디지털저작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디지털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문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판시사항】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