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몸캠피싱…
[과기부] 유심 무상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경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Russia] 인터넷 광고세 도입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초상권]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물을 홈페이지 게시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디지털저작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의원실]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보수 유튜버 수입 2배
12‧3 비상계엄 이후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의 수입이 두 배 가까이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