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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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유엔,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
“100년의 양자는 시작일 뿐이다” 유엔은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하고, 양자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AI]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내) 안랩, 지니언스, 이글루코퍼레이션,…
[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