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내 ICT정책동향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서, 전 유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4.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4.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1. 조사 방식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①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②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③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
[KOR]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행안부] 보안 ‘상’등급 민간 클라우드 첫 공시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은 국가정보원의「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기준’의 시스템 중요도 상·중·하 중에서 ‘상’등급 적합여부 검증이다. 민간 클라우드 중 보안 ‘상’등급 운영이 가능한 첫 공시에 따라, 이제부터 중등급 이상의 보안이 필요한 주요 디지털행정서비스도 민간 클라우드를…
[산업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해 왔다.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이러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생산성을 혁신하고 지역 산단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과기부] 방송·매체(미디어)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5일(목)부터 7월 4(금)까지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현안이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방송사, (참여기관)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산업부]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산단공 광주 지역본부)에 이어 창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AI의 산업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원프레딕트 성민석 부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다만, 전문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데이터 활용…
[국가기술표준원] 미래 첨단유망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미래 유망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시험방법 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 검증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