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정책동향
[과기부] 2025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동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8일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기업 자산 보호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가…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 URL 링크는 100% 사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KOR]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행안부] 보안 ‘상’등급 민간 클라우드 첫 공시
어떤 공공 정보시스템이든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은 6월 19일(목), KT클라우드와 삼성SDS 클라우드 2개 사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산업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K-산업단지 대전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수행기관 공모를 6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하고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과기부] 방송·매체(미디어)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