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7일(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나무㈜(이하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싱클레어 방송 그룹 델 파크스(Del Parks) 기술총괄사장과 면담을 갖고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콘텐츠 유통 및 차세대 방송기술…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