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정책동향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 및 해킹메일 주의!(2024.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전년 동월 대비 6.1배 ‘껑충’(2024.11.21)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 < 불공정…
[국표원] 반도체 3대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협력과 확산 도모(2024.11.18)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및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18.(월), 서울 엘타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표준 전문가 80여 명이…
[과기정통부]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과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 도약(2024.11.17)
세계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관계부처 합동] 안전한 IP카메라 이용환경 조성(2024.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은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IP카메라 :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03.26)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범정부 협력으로 소프트웨어(SW) 분야도 공급망 보안 강화(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4월18일(목) 광화문 인근에서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2024.0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4일(목), 민·관 인공지능 최고위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과기정통부]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개최(2024.0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the secon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3월 26일(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Le Berlaymon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