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2024.03.1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3.1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2024.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월)부터 4.30.(화)까지 공식 모집한다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선도(2024.03.06)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되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2024.03.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2024.03.0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2024.03.0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2024.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2024.02.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2024.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금)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