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legal policy trends
[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USA]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칙 개정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이하…
[Viet Nam]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법령 제정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법령 제23/2025/ND-CP호)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Russia] 인터넷 광고세 도입
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EU]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 채택
2025년 1월 21일 유럽연합 이사회가 「유럽건강데이터공간(EHDS)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발표한 유럽데이터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UAE] 「통행과 교통 규제 연방법」 시행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Brunei] 브루나이, 「202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외교부] 올해 APEC 핵심성과로 “AI” “인구” 추진
우리 정부는 2.24.(월)-3.9.(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산하회의에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Japan]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 프렌즈 그룹 회의 개최 결과
2025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도쿄(호텔 뉴 오타니)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프렌즈 그룹(広島AIプロセス・フレンズグループ, 이하 「프렌즈 그룹」)의 첫 대면 회합이 개최되었다….
[Viet Nam] 「데이터법」 제정, 올 해 7월부터 시행
「데이터법」 법안,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 통과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