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 입법/정책동향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모로코 내 암호화폐 활동을 명확히 감독하며,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아리는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Türkiye]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튀르키예는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 및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광고, 할인, 공고 및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외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출 등으로…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 선언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주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린 매뉴얼…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 EU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채택된 반경쟁 광고 모델과 관련해 2021년 메타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 Meta는 이전에 Facebook Inc.로 알려졌으며 Facebook, Instagram, WhatsApp을 포함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강령은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마케팅을 다루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약속을 반영한다. 유럽 비디오 게임 산업의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광고, 안전한 온라인 게임플레이 유지에 관한 PEGI…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되었다. ※ 기존의…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