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 입법/정책동향
[Japan]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 프렌즈 그룹 회의 개최 결과
2025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도쿄(호텔 뉴 오타니)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프렌즈 그룹(広島AIプロセス・フレンズグループ, 이하 「프렌즈 그룹」)의 첫 대면 회합이 개최되었다. 동 회합에서는 AI에 관한 전문가 및 국제기구 등의 강연이 행해진 것 외에 회의 참가자 간에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행해졌다. 또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의 정신에 공감는 민간 기업과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여 프렌즈 그룹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발적인 틀인 「히로시마…
[Viet Nam] 「데이터법」 제정, 올 해 7월부터 시행
「데이터법」 법안,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 통과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 이용ㆍ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작년부터 데이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법」 법안은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에 의해 통과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이터법 제60/2024/QH15호」는 총 5장 4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의 구축ㆍ개발ㆍ보호ㆍ관리ㆍ처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논의
전 세계 87개국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하였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및 가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거짓 또는 가짜라고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포,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전송하여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지지했다. 이는 TikTok 애플리케이션이 일요일에 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 법에서는 어떤 단체도 미국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 Ltd를 명시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의회는 ByteDance가…
[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칠레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미비 및 개인정보감독기관의 부재와 같은 칠레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지닌 법률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
[UN] 유엔,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
“100년의 양자는 시작일 뿐이다” 유엔은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하고, 양자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은 양자 역학의 100주년이 되는 해로, 유엔 총회에서는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 및 기술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청정 에너지, 건강, 기후 변화, 불평등 감소 및 경제 성장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자…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모로코 내 암호화폐 활동을 명확히 감독하며,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아리는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Türkiye] 「전자상거래규제법」 개정
튀르키예는 2024년 10월 24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본회의에서 「전자상거래규제법」의 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2년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성장 및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광고, 할인, 공고 및 자체브랜드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이래로, 전자상거래 시장은 외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진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