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ysia] 「2025 온라인안전법」 공포](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6/Malaysia-2694641_1280-e1750132301492.jpg?fit=1000%2C750&ssl=1)
[카테고리:] 해외 입법/정책동향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child-3264751_1280-e1732367290645.jpg?resize=600%2C400&ssl=1)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강령은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마케팅을 다루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약속을 반영한다. 유럽 비디오 게임 산업의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광고, 안전한 온라인 게임플레이 유지에 관한 PEGI…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cyber-brain-7633488_1280-e1732366329288.jpg?resize=600%2C400&ssl=1)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cyber-brain-7633488_1280-e1732366329288.jpg?resize=600%2C400&ssl=1)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2/un-4984799_1280.jpg?resize=600%2C400&ssl=1)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2024년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되었다. 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초국경적 사이버범죄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규범 및 기준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번 협약안 타결을 통해 사이버 분야를 규율하는 최초의 전(全)지구적 다자조약의 실현을 앞두게 되었다. ※ 기존의…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ai-7977960_1280.jpg?resize=600%2C400&ssl=1)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artificial-intelligence-3382507_1280.jpg?resize=600%2C400&ssl=1)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source-4280758_1280.jpg?resize=600%2C400&ssl=1)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INTERPOL] 인신매매 기반 사이버 사기,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DECEMBER, 2023)](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hacker-3342696_1280-e1732949598993.jpg?resize=600%2C400&ssl=1)
[INTERPOL] 인신매매 기반 사이버 사기,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DECEMBER, 2023)
인터폴은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한 ‘스톰 메이커스 II 작전(Operation Storm Makers II)’이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남미까지 범죄가 확대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Canada] 캐나다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활동 발견(2023.12)](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typewriter-5524318_1280.jpg?resize=600%2C400&ssl=1)
[Canada] 캐나다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활동 발견(2023.12)
캐나다 사이버 안보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캐나다의 다음 투표에서도 목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China]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제안](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5/chinese-flag-1752046_1280-e1748491364495.jpg?resize=600%2C400&ssl=1)
[China]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 제안
2023년 10월 18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第三届一带 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를 제안함 – (주요내용) 동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함∙ 인공지능(AI)은 인류 발전의 새로운 분야로 중요한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도전을 동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