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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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디지털포렌식]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