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개인정보 도용 공중협박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명의도용 공중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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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Jur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