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명확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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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0헌바316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사이버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바281, 2022헌바19, 62(병합)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324호,1460]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음란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배여부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17호,325]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바224 전원재판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헌공제296호,675] 【판시사항】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