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의 산정방법 및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재물 전부) [4] 상습사기에 있어서 상습성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참조조문】 [1]형법 제347조/ [2]형법 제30조/ [3]특정경제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