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2024.0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Read More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도박 가입 유인하는 케이-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티브이(TV)ㅇ’, ‘스포ㅇㅇ’ 피의자 검거(2024.02.0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정부합동]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인감증명 사무 82% 정비하고, 게임이용자는 두텁게 보호, 비대면진료는 활성화(2024.01.30)
정부는 1.30(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1.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외교부]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2024.01.19)
제7차 한미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미국측 리절프란츠(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1.19(금) 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 이용자 계정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지원 추진(2024.01.19)
최근 국내기업·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격 등 해킹 기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여성가족부] 사이버 도박 청소년 발굴·치유 강화(2024.01.16)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 문제로부터 청소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발굴부터 집중치유까지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진단 조사…
[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