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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에서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법학논총 2012)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강철하 /Chul Ha, Kang 1 , 강윤정 /YunJeong Kang 2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동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됨으로 디지털정보의 활용과 유통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정보량은 1.8제타바이트나 되며 이는 2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성균관대 2012)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62년 경제학자 프리츠 마흘루프(Fritz Machlup)가 미국 사회를 가리켜 정보화 사회라고 지칭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다른 변화된 사회로의 이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특히 1960-1970년대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 연구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ARPA)의 연구용 네트워크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 후반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다수 가구에…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법조협회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범죄수익박탈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급증과 1980년대에 약물거래범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죄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을 몰수․박탈하여 그 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범죄수익박탈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와 계속적인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동아법학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불법정보 유통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아주법학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P2P 기술을 이용한 음란동영상 유포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게시 등 OSP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가 빠르게 파급․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방치한 OSP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런…
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경찰법학회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구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구 형법 제177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형법상 강간치사상죄(제301조)의 경우 명문의 규정으로 강간치사상죄 기수성립의 기본범죄에 강간미수를 포함시켜 강간이 미수에…
디지털증거 허용성(Admissibility)에 관한 미국 판례동향(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08)
*Source : 네이버 학술정보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국문요약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정보통신기술은 범죄영역에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전자적 침해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영역에 있어서도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증거방법만 가지고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되는 최근의 범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법원에서는…
美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사건에 나타난 전자적 저장정보의 증거능력 허용요건(아주법학 200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증거방법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증거서류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물적 증거는 통상의 증거물과 증거물인 서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결국 과거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추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의미하게 되고 유․무죄 판단의 기초로써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연 전술한…
해킹행위에 의한 게임아이템 불법취득과 형사법적 규제 : 해킹사례를 중심으로(치안정책연구 2007)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1 , 강승훈 2 게임 제작기술 발전 및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따라 PC 게임, 아케이드 게임, 콘솔게임,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유형의 게임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선보이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온라인게임인 ‘다중접속온라인 역할수행게임(Massi vel y Mut i 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의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상의 게임상에서 유통되는 게임아이템 및…
사용자제작컨텐츠(UCC) 유해성예측 및 법제도대응에 관한 연구(경찰대 경찰학연구 200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A study on the social maleficence prediction by the propagation of user-created contets and lawful, institutional counterplan Our world overcoming time and space lim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near future is so called “Ubiquitous Society” which is possible on two way transmission. T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