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치행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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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판시사항】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해킹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한 사건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판결]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해킹 관련 판결]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사기 관련 판결] ‘기망’의 의미와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공직선거]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30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