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 Nam] 「데이터법」 제정, 올 해 7월부터 시행
「데이터법」 법안,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 통과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 이용ㆍ개발 및…
베트남
Read More
[증거능력]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인증),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