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입법동향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