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내 ICT입법동향
[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며, 임대형…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이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원격 학습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의 기한을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제한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34호, 2023. 3.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안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