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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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한 사건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판결]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해킹 관련 판결]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2] 정보통신망…
[사기 관련 판결] ‘기망’의 의미와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공모공동정범에…
[공직선거]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301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에…
[음란정보 관련 판결]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공직선거] 정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당을 반대하는 문서를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음란정보 관련 판결]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음란’의 의미와 판단기준 [미술교사 사건]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명예훼손 관련 판결]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