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가 ‘타인의 비밀’인지 여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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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컴퓨터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의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도6876 판결] 【판시사항】[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개인정보 관련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지식재산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실의 적시’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