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할 수…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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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2024.03.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월)부터 4.30.(화)까지 공식 모집한다
[과기정통부] 제로트러스트, 첨단항공교통 보안 등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선도(2024.03.06)
우리나라가 제안한 제로트러스트 보안, 첨단항공교통 데이터 보안 등 신규 표준 과제 9건이 승인되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2024.03.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안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마지막 걸음 내디뎌(2024.03.0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 드론 상용화 적극 지원 나선다(2024.03.0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G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전을 위한 ‘6G 원칙 공동선언문’ 참여(2024.0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월 27일 자정(스페인 현지 시간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2024.02.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0(화)~22(목)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2024.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이하 ‘자문단’)의 제1차 회의를 2월 16일(금) 10시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올해 5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AI 안전성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