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통행과 교통 규제 연방법」 시행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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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과기정통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인재확보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Brunei] 브루나이, 「202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25년 1월 8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및 공개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5 개인정보보호법」을 승인하였다. 이…
[정부] 첨단기술 악용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 대응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등 13개 중점과제 추진, 국가중요시설 17곳 안티드론 장비 구축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외교부] 올해 APEC 핵심성과로 “AI” “인구” 추진
우리 정부는 2.24.(월)-3.9.(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윤성미 APEC SOM 의장) 및 산하회의에서,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추진할 올해 핵심성과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국세청]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업자 세무조사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Japan]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 프렌즈 그룹 회의 개최 결과
2025년 2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도쿄(호텔 뉴 오타니)에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프렌즈 그룹(広島AIプロセス・フレンズグループ, 이하 「프렌즈 그룹」)의 첫 대면 회합이 개최되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Viet Nam] 「데이터법」 제정, 올 해 7월부터 시행
「데이터법」 법안, 2024년 11월 30일 베트남 국회 통과 베트남 공안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