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Read More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업무에 사이버안보 정보 및 보안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의 위협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Read More

[AI]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Read More

[전자투표]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2호, 2024. 11. 29.,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이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사문화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의 근거 규정인 「주민투표법」 제18조의2는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용 범위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에 전자투ㆍ개표…

Read More

[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Read More

[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Read More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Read More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Read More

[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Read More

[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