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Legislative trends
[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이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ICT]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가상자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안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이버안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