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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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9헌바5 전원재판부[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7호,794] 【판시사항】 가.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현저한 지장’, ‘상당한 이유’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바224 전원재판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 [헌공제296호,675] 【판시사항】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헌공제295호,569]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공직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을 강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 [헌공제292호,213] 【판시사항】 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USA]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
미국 “국가 인공지능 구상법 2020” 원문본, 번역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전자기록 위변작]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의 의미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전자문서계약] 음란물 정책을 위반한 앱의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 사례(관할합의)
[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기고] 데이터의 재산성, 다가올 데이터경제의 화두(디지털투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이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재산성이 강조될 경우,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거래시스템 내에서 정당화된 수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