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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리바다 관련 저작권법 위반사건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판시사항】[1]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MP3 파일을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구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범 성립의 요건[4] 소리바다 서비스를 운영하여 그 이용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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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일심회사건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 ] 【판시사항】[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3] 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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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 관련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판시사항】[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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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제작컨텐츠(UCC) 유해성예측 및 법제도대응에 관한 연구(경찰대 경찰학연구 200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A study on the social maleficence prediction by the propagation of user-created contets and lawful, institutional counterplan Our world overcoming time and space lim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near future is so called “Ubiquitous Society” which is possible on two way transmiss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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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950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3]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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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가 ‘타인의 비밀’인지 여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도9259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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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 및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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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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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의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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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도6876 판결] 【판시사항】[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부정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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