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마약류 등의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을 판별하여 신속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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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경찰청]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행위 강력 대응(2024.01.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관련된 허위사실을…
[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 병역면탈 근절에 박차(2024.01.0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 조사과를 신설했다. 본청…
[과기정통부] 2024년 기초연구사업,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새롭게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년(’23년) 대비 678억원이 증가한 2조 1,179억원의 “2024년 기초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4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세계 최초 ·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로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과…
[부정경쟁] 동일한 ‘00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애플 측이 10월 인도 독립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아이폰 해킹 시도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인도 정부 당국자들이 신속하게 애플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보도했다.
[식약처]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음화제조 및 디지털증거]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형법…
[INTERPOL] 인신매매 기반 사이버 사기,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DECEMBER, 2023)
인터폴은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사기를 대상으로 한 ‘스톰 메이커스 II 작전(Operation Storm Makers II)’이 동남아시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남미까지 범죄가 확대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