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2026년 01월 27일

[정변의 온톨로지] 미국 AI 규제 전쟁: 주 정부 법규 vs 연방 행정명령
[정변의 온톨로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IT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KOR]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소개
- 편집장 소개
- 공지사항
ICT법원판결
ICT법정책동향
정보인권/사이버범죄
인공지능(AI) 전용
Tech法수다

검색:

About Editor

Chief Editor

CHULHA KANG

I am a chief editor at Digital Newspaper.

Find Me On

Trending News

Opinion

[정변의 온톨로지] 미국 AI 규제 전쟁: 주 정부 법규 vs 연방 행정명령

Opinion

[정변의 온톨로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IT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human right

Society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Headlines

2026년 01월 17일2026년 01월 25일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2026년 01월 16일2026년 01월 17일
[KOR]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2026년 01월 15일2026년 01월 17일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2026년 01월 15일2026년 01월 17일
[KOR]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2025년 12월 28일2026년 01월 16일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2025년 12월 06일2025년 12월 06일
[OECD] AI와 신기술 경험 설문조사 결과
2025년 11월 25일2026년 01월 17일
[USA]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규칙 개정
2025년 11월 03일2025년 11월 03일
[APEC] AI 이니셔티브 등 3건 채택
2025년 10월 04일2026년 01월 17일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2025년 09월 29일2026년 01월 17일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2025년 09월 01일2025년 09월 06일
[Singapore]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2025년 08월 30일2026년 01월 17일
[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2025년 07월 26일2026년 01월 16일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2025년 07월 18일2025년 10월 08일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025년 06월 07일2025년 06월 11일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25년 05월 02일2026년 01월 16일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2026년 01월 26일2026년 01월 27일
[정변의 온톨로지] 미국 AI 규제 전쟁: 주 정부 법규 vs 연방 행정명령
2026년 01월 22일2026년 01월 27일
[정변의 온톨로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IT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2026년 01월 16일2026년 01월 27일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

admin1985년 04월 23일2024년 04월 26일01 mins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583 판결] 【판시사항】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이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끝수를 조작할…

Read More

1
…
50
51
52

정보인권

human right
Society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2026년 01월 17일2026년 01월 2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2025년 12월 23일2025년 12월 23일

human right
인공지능 정책

[UN] AI 익명성으로 여성에 대한 디지털폭력 급증

2025년 11월 25일2025년 11월 2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美법원, 메타의 독점혐의 부인

2025년 11월 20일2025년 11월 22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안 서명

2025년 11월 19일2026년 01월 1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2025년 09월 19일2025년 11월 22일

human right
국내 ICT정책동향

[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2025년 07월 05일2025년 08월 02일

human right
인공지능 정책

[UN] 인공지능 사용은 국제인권원칙 준수해야

2025년 06월 21일2025년 08월 02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2025년 06월 20일2025년 06월 21일

human right
정보인권

[Gaza Strip] 가자, 인터넷 복구로 인도적 활동 재개

2025년 06월 17일2025년 09월 19일

human right
정보인권

[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2025년 06월 06일2025년 06월 07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 시행 금지

2025년 06월 06일2025년 06월 17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2025년 05월 28일2025년 06월 06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트럼프의 하버드대 해외학생 등록 금지명령 제동

2025년 05월 23일2025년 06월 06일

human right
국내 ICT정책동향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2025년 05월 19일2025년 05월 24일

human right
정보인권

[ARAB] MS, 이스라엘 군에 전쟁용 AI제공 혐의

2025년 05월 17일2025년 06월 20일

human right
정보인권

[Peru] RSF,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 속에 언론인 보호 촉구

2025년 05월 16일2025년 06월 06일

human right
정보인권

[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2025년 05월 13일2025년 06월 21일

human right
정보인권

[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2025년 05월 13일2025년 05월 18일

human right
해외 입법/정책동향

[USA]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칙 개정

2025년 04월 26일2025년 05월 24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2025년 04월 14일2025년 05월 18일

human right
공지사항

[공지] 챗봇 시나리오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2025년 04월 10일2025년 06월 21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2025년 04월 04일2025년 04월 0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2025년 03월 20일2025년 03월 22일

human right
정보인권

[Türkiye] 사이버 보안법안,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

2025년 03월 13일2025년 05월 17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N]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의 결과

2025년 03월 12일2025년 03월 23일

human right
인공지능 입법

[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2025년 02월 27일2025년 05월 2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Amazon, 민감한 데이터 추적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2025년 01월 29일2025년 02월 08일

human right
정보인권

[Pakistan] 파키스탄, 소셜 미디어 규제 및 허위정보 유포 처벌법안 통과

2025년 01월 23일2025년 01월 2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2025년 01월 17일2025년 01월 19일

human right
인공지능 입법

[USA] 언론사,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고소

2025년 01월 15일2025년 05월 2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Chile] 「개인정보보호법」 신규 제정·공포

2025년 01월 15일2025년 02월 22일

human right
정보인권

[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크 주커버그의 검열 주장 기각

2025년 01월 08일2025년 01월 11일

human right
정보인권

[India] 인도 전자정보기술부, 논쟁적인 데이터보호 규칙 초안 발표

2025년 01월 04일2025년 01월 0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Myanmar] 미얀마, 디지털 통신을 통제하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

2025년 01월 03일2025년 01월 05일

human right
정보인권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2024년 11월 26일2024년 12월 01일

human right
해외 입법/정책동향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2024년 11월 26일2024년 11월 30일

human right
정보인권

[EU] WhatsApp,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위반 벌금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

2024년 11월 26일2024년 12월 01일

human right
정보인권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2024년 11월 21일2025년 02월 02일

human right
사이버범죄/인권

[Thailand] 태국 법원,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 기각으로 비난 여론 확산

2024년 11월 21일2025년 02월 02일

human right
정보인권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2024년 11월 18일2024년 11월 30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2024년 11월 15일2024년 11월 17일

human right
사이버범죄/인권

[Mozambique] 모잠비크, 선거 후 시위 속 인터넷 제한 해제 촉구

2024년 11월 06일2024년 11월 17일

human right
검찰/경찰 수사발표

[INTERPOL] 인터폴 작전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2024년 11월 06일2024년 11월 17일

human right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2024년 11월 01일2024년 11월 19일

human right
정보인권

[UN]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2024년 08월 08일2024년 12월 28일

human right
ICT법정책동향

[행안부] 한국 등 11개 주요국,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최초 채택(2024.03.14)

2024년 03월 14일2024년 04월 25일

human right
검찰/경찰 수사발표

[USA] 펜실베니아주 법원 웹사이트, 디도스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2024.2.4)

2024년 02월 04일2024년 04월 25일

human right
사이버범죄/인권

[USA] 미국 상원의원, NSA가 영장없이 개인 데이터를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서한 공개(2024.1.25)

2024년 01월 25일2024년 04월 25일

human right
ICT법정책동향

[India] 인도 정부, 정부 전화 해킹 주장 이후 애플에 보복(2023.12)

2023년 12월 28일2024년 04월 25일

human right
ICT법정책동향

[INTERPOL] 인신매매 기반 사이버 사기,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DECEMBER, 2023)

2023년 12월 10일2024년 04월 25일

human right
ICT법정책동향

[Canada] 캐나다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 활동 발견(2023.12)

2023년 12월 06일2024년 04월 25일

Cyber crime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2025년 12월 28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KOR] 경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2025년 11월 24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KOR] 경찰,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

2025년 08월 26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2025년 07월 26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검찰] 첨단기술 테마 펄(주가부양소재)을 이용한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

2025년 05월 15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2025년 05월 02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경찰]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2025년 05월 01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경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2025년 04월 17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Society

[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2025년 03월 31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2025년 03월 14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

2025년 02월 27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

2025년 01월 15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검찰]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

2025년 01월 03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2024년 11월 28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

2024년 11월 28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 및 해킹메일 주의!(2024.11.22)

2024년 11월 22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4.11.14)

2024년 11월 14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2024년 11월 11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딥페이크 이용, “자녀 납치했다” 사기 주의

2024년 11월 08일2026년 01월 16일

Cybercrime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필리핀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검거

2024년 11월 06일2026년 01월 16일

More Information

About Us

This site is a legal information sharing site to resolve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in the future digital society, such as cybercrime,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issue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and court rulings related to new ICT technologies, and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global citizens’ response capabilities.

"Let's create a better digital society for you and our society"

Most Read

[정변의 온톨로지] 미국 AI 규제 전쟁: 주 정부 법규 vs 연방 행정명령
[정변의 온톨로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IT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KOR]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관심분야 바로가기

Cybercrime
human right
ICT Policy
ICT법정책동향
Opinion
Science
Science & Tech
Society
Technology
Tech法수다
검찰/경찰 수사발표
공지사항
국내 ICT입법동향
국내 ICT정책동향
대법원 판결
디지털포렌식법률 전용관
법원판결
사이버범죄/인권
언론기고
연구논문 발표자료
인공지능 입법
인공지능 정책
정보인권
하급심 판결
해외 입법/정책동향
헌법재판소 판결

Copyright © Digital-Jurist.com All rights reserved.

홈
Privacy Policy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