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생성형 AI ‘딥시크’와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외 주요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1. 딥시크 본사에 즉각 질의서 송부(1.31.) 딥시크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과정에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수집‧처리와 관련된 핵심적 사항을 다수 채널(온·오프라인 포함)로 공식 질의**(1.31.)를 하였다.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및 Beijing DeepSeek Artificial…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 제정이유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을 분류하여 등급을 지정할 수…
파키스탄 국회는 2025년 1월 23일 ‘2016년 전자범죄예방법(2016 Prevention of Electronic Crimes Act)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자국 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허위 및 가짜 정보를 제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거짓 또는 가짜라고 알고 있거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포, 공개적으로 전시 또는 전송하여 일반 대중이나 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 스미싱 주의보>…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지지했다. 이는 TikTok 애플리케이션이 일요일에 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 법에서는 어떤 단체도 미국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 Ltd를 명시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의회는 ByteDance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2024년 12월 13일, 칠레 정부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공포했다. 신법은 공포일부터 24개월 뒤인 2026년 12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이 칠레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및 보관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규정 미비 및 개인정보감독기관의 부재와 같은 칠레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지닌 법률적 공백을 메우는 것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3일(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➊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24.12월)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100년의 양자는 시작일 뿐이다” 유엔은 2025년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하고, 양자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은 양자 역학의 100주년이 되는 해로, 유엔 총회에서는 2025년을 국제 양자 과학 및 기술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청정 에너지, 건강, 기후 변화, 불평등 감소 및 경제 성장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자…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